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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가르침 - 법과 친구가 되어라 무슨일을 하든 법이 요구하는 바를 알아야… 법 공부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허리케인 카터'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 사건 당일의 모든 증거는 조작되고 결국 카터는 무려 3개의 종신형을 받는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뒤 우연히 카터가 감옥에서 쓴 책을 읽은 캐나다 청년들이 한 흑인 소년과 함께 그의 무고함을 믿고 미국으로 건너온다. 그들은 감옥 건너편에 아파트까지 얻어 놓고 살면서 모든 사걸서류를 재검토하고 거짓 증거들을 찾아낸 뒤 재심을 청구한다. 1985년 7월 드디어 그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 영화에서 나는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캐나다 젊은이들이 찾아낸 거짓 증거들을 어째서 변호사들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 2021. 11. 6.
연면적, 용적률 연면적 - 건축물 하나의 총 바닥면적 합계 (ex) 바닥면적이 100인 3층짜리 건물의 연면적은 300) 대지면적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크기 건축면적 -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만의 면적 - 연면적 / 층수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건축면적이 아님) * 100 우리의 법은 positive 시스템이다. 즉 법에 허용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다. 허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허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싼 땅을 소유한 건축주들은 한 평이라도 더 넓은 건축면적을 설계사에게 요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설계사는 positive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 2021. 11. 6.
지역, 지구, 구역, 권역 먼저 대한민국은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지역들을 용도지역으로 부르는데 쉽게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주거지역은 사람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주로 장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며, 공업지역은 주로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세워 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농업 같은 것을 하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좀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전용 상업지구로, 공업지역은 일반과 준공.. 2021. 11. 6.